블로그를 시작한다.

 블로그 시작. 정동영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블로그를 개설했다. 트위터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매체로 활용할 예정이다.(12. 2. 12)

 정작 개설 목적은 정동영 대통령 만들기에 쓰는 것이었는데, 원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정희, 김희철 논란의 와중에 긴급하게 활용할 필요가 생겨 엉뚱한 글들로 먼저 시작해 버렸다.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 어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쓰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12. 3. 28)

이정희, 부정선거, 그리고 추한 성녀의 행진- 2.

 원래 계획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긴 글을 쓰는 것이었지만,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인 터라 뒤로 미루어 두기로 하고, 핵심인 동시에 긴급한 내용부터 풀어 놓기로 하자. 이정희팀이 저지른 부정선거의 내용을 단순도식화 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 것이고, 이는 나중으로 미룬다.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여론조사의 구조등 복잡한 논의가 되면 귀찮아서 따라오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안다. 때문에 동일한 구조이면서 훨씬 단순화된 가정상황을 만들어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여론조사의 방법등에 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역시 다음 글에 포함할 것이다.


 자 , 여기 한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마을의 구성원은 총 20명이다. 60대가 5명, 4,50대가 7명, 30대 이하가 8명이다. 지금 대표를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후보는 두사람이다. 비용문제등으로 전원 투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투표 방법을 정했다.

 연령대를 위와 같이 삼분하고, 연령구성비에 맞춰 샘플을 추출해 그들의 뜻을 전체의 뜻이라고 인정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황이다. 샘플 수는 60대이상 2개, 4,50대가 2개, 30대 이하가 3개다. 총 일곱개의 샘플 가운데 4개를 득표하면 이기는 방식이다.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데, 답변자의 실제 나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고, 순전히 양심에 맡겨 두었다는 점이다. 후보자와 투표자의 선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지도 모르지만. 불의의 습격에 그토록 취약할 줄이야.

 현재의 정확한 지지율을 알아낼 수 없지만 대략 50:50의 호각지세로 추정된다. 특이한 것은 연령대별로 지지의 정도가 사뭇 다르다는 점인데, A후보는 60대 가운데 4명, 4,50대 가운데 4명, 30대 이하층에서는 2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B후보는 60대 이상 1명, 4,50대 3명, 30대 이하에서 6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 이렇게 10명:10명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A후보 진영에서는 아무런 부정의 요소 없이 자기 연령대에 맞게만 투표를 하거나, 연령대가 모두 차면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B후보측은 유권자의 실제 연령대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전략적 조작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 투표에 임한다고 가정할 것이며, 우연의 요소를 감안하여 두 후보진영을 번갈아가며 호명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B후보진영의 적극적 조작 전략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두터워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의 풀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유리한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작을 동원하기로 한다. 자신들은 실제 연령대를 무시하고, 상대가 강한 연령대로 먼저 답변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상대가 강한 연령대를 채워버리면 그만큼 그들의 강점이 봉쇄되고, 그 봉쇄되는 만큼 자기편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임을 알아낸 것이다. 물론 A후보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제 실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가 보기로 하자.


 1번으로 B후보측 20대가 호명되었고, 그는 자신을 60대라고 답하고 나서, B후보에게 투표했다. 60대 샘플 하나가 제거되었다. 2번으로 A후보를 지지하는 40대 유권자가 호명되었고, 그는 정상적으로 자신을 40대라고 답하고, A후보에게 투표하였다. 이렇게 1대 1의 동률을 기록 중이다.

 3번으로 B후보측 50대가 호명된 다음 60대라고 답하고, B후보에게 투표하였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한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미 60대 샘플 두개가 모두 찼고, 진짜 60대 다섯명은 투표권을 상실했다. 물론 그들은 진행상황을 까맣게 모른채 자신의 차례가 와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애처롭게도.

 A후보측은 60대가 찼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60대를 채웠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것은 B후보측 뿐이다. 이제 남은 실질적 유권자는 A후보측에서 4,50대 3명, 30대 이하 2명으로 다섯명이고, B후보측은 연령대를 무시하고 투표에 참여할 것이므로 여전히 8명의 유권자가 남았다. 필요한 샘플은 4,50대 하나, 30대 이하 세개가 남았다. 현재 스코어는 2:1로 B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 A후보 지지자가 투표할 차례다. 계속해 보자.

 이번엔 순서대로 A후보측 20대가 호명되어 20대로 답하고, 30대 이하에 기표하였다. 현재 스코어 2:2로 동률이며, 남은 유권자는 A후보측 4,50대 3명, 30대 이하 1명이다. B후보측은 여전히 8명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남은 샘플은 4,50대 1개와 30대 이하 2개이다.

 순서에 따라 이번엔 B후보측의 40대 유권자가 호명되어 전략에 따라(자신의 연령대라서가 아니라는게 중요하다. 위에서부터 채워내려가기로 한 전략에 따랐을 뿐 자기 연령대라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40대로 답하고, 4,50대에 기표했다. 이로써 4,50대 샘플도 모두 찼고, A후보측 40대 유권자 3명은 역시 그 순간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모르고 기다리기는 60대 이상 유권자와 동일해서 애처롭기도 마찬가지다.

 자,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 남은 샘플 수부터 보자. 30대 이하 두개가 남았다. 유권자 수는 어떤가? A후보측은 30대 이하 유권자 1명, B후보측은 미투표자 7명이 남았다.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이미 투표는 끝났다. 남은 A후보측 유권자가 어떤 노력을 해도 혼자서 두개의 샘플을 채울 방법이 없다. 더이상의 투표진행은 B후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

 그런데 갑자기 B후보가 아량을 베푼다면 조금 더 투표를 이어갈 수는 있겠다. B후보측이 양심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자기 연령대에만 투표하기로 하고, 샘플도 1개로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남은 30대 이하 유권자가 4명이라, 상대편에 남은 유권자 1인을 감안하면 이길 확률은 4/5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역시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긴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 보시겠나?


 60대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를 막론하고 투표권을 잃었다. 투표권의 박탈이다. 중간에 샘플이 채워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끝까지 가능성이 살아있는 미조작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등한 비율로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동영에게 유리한 구룡마을 유권자 명부를 완전히 멸실시켜버리고 투표를 시작한 격이다.

 또, B후보측은 20대와 40대가 60대로 답하고 투표함으로써 무자격자가 투표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리투표도 아니고, 무자격자가 버젓이 투표권을 행사한 셈이다. 강남갑의 열혈 김종훈 지지자가 강남을에 동원되어 투표를 하도록 한거라고 보면 된다.

 투표권자의 투표권 박탈과 무자격자의 부정투표가 동시에 벌어졌다. B후보측의 조작으로 빚어진 일이다. B후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을까? 후보 사퇴 정도로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까? 나는 이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하물며 자기를 희생한 성녀라니.

이정희, 부정선거, 그리고 추한 성녀의 행진- 1.

 내가 트윗을 시작한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최재천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비록 끝자락이지만 아직 40대에 불과한 나이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데 대한 믿음에서다. 좀 더 의미있는 공헌을 하고 싶어 트위터라는 수단을 택했다.

 지금은 상황이 변해 정동영을 앞세우고 있지만, 최재천이건 정동영이건 내게 큰 차이는 없다.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기 보다는 그들이 추구하는 노선이 사회의 주도적 노선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라서다. 아직도 이 바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건에 부닥쳐 있다. 이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어야 할 총선시기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꽉 막혀버렸다. 괴물들의 사회에 희망이 있는지 회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선 한발짝도 뗄 수 없다.

 이미 지난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아니 별로 문제같지도 않은 문제라고 관심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그나마 잠깐동안이라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지의식을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다.

 강력한 패거리주의와 '진보세력'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빚어내는 비극적 현상이다. 따져보지 않고 보내는 무한한 신뢰가 정치적 괴물을 키워낼 수 있다는걸 모르는지, 거침없이 당당하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절대적 지지를 사명감을 품고, 도덕적 자부심을 느끼며 보내고 있어서 더 무섭다. 그러니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고,폭력적인 태도를 주저하지 않고 보낸다. 너무도 당당하게 희생을 요구하고, 권리를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서론이 길었다. 이제 하려던 말을 시작해야겠다.

 이 벽을 깨고 나야 원래의 궤도를 타고 갈 수 있을 것같다.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정희의 부정선거와 이정희와 그를 둘러싼 세력, 지지자들이 벌이는 무서운 사기극에 대해서, 추한 성녀의 행진에 대해서 차례차례 따져볼 예정이다.

 지금 이정희는 성녀로 덧칠되어 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으로 재포장되어 선거국면을 활보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후보를 사퇴한 관악을 지역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가서 대리후보를 지원하는 중이다.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과연 이정희가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그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질이 얼마나 나쁘고 추악한지 생각이라도 해 보고 그런 영예를 씌워주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글에서 그가 민주주의를 위협했음을 입증하고, 영예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려 한다.

 아울러 이정희와 그가 저지른 추악한 부정선거에 대한 글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기회를 보아 이른바 진보세력이 보여주는 추악한 몰골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는 글을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다. 멍청한 보통괴물들에 대해서도. 그때도 열정이 남아 있다면.

관악구청 신청사에 대한 비판을 따져보자.

 나는 정치인을 추종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어떤 정치인이건 흠이 없을 수 없는데, 마치 전인격을 추앙하기라도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당연히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이 말을 먼저 꺼내 놓는 이유는 내가 지금 보여주는 김희철에 대한 호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나는 지금 그의 정치행적 전체를 변호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이정희측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공유하시던 분들 가운데, 김희철에 대한 당선지원에 대해 뜨악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인다. 그들이 드는 이유가 몇가지 있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관악구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이다. 나로서는 사전 정보가 없는 터라 딱히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할지 엉거주춤 할 수밖에 없었고, 아쉬운대로 인터넷 서핑을 통해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다. 이 글은 서핑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의 내용과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에 대해 자신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관악구 신청사 문제는, 이른바 토건족 타령에 평생을 바칠 기세인 선아무개라는 선무당이 김희철을 모함할 목적으로 처음 거론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처음 그 문제를 트위터에서 마주친 것은 그때였다. 아마 큰 오판은 아니지 싶다. 예의 그 목적 우선적 공격을 위해 금액을 앞세운 것은 당연한 수순. 관악청사 800억대 운운함으로써 일단은 기선을 제압하고 시작하는 얄팍한 수를 또 썼다. 마치 한 몇달이나 일년 사이에 그 큰 돈을 지출한 것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공격의 목적은 백분 발휘된 셈이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공사기간은 햇수로 8년이었다. 2000년에 시작해서, 2007년 11월 완공되었다. 김희철의 재임기간이 2006년까지니까 퇴임 후 1년 반가까이 지난 뒤에 완공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총공사비는 910억원으로, 연평균 공사비로 따지면 100억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 중 절반을 자체충당하고, 절반을 시지원금으로 지불했다. 관악구에서는 연평균 50억 정도를 쓴 셈이다. 연평균 예산이 2,000억원 정도였으니, 평균 2.5%쯤 되나? 보기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양호하다고 평할 수도 있는 수준이겠다. 얼마나 필요했는지의 판단이 중요할 듯. 

 당연히 건설을 시작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입체적 평가를 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이유는 크게 세가지 였다고 한다. 1. 74년 신축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2. 국소별 3개소로 분산배치되어 효율적 구정수행의 어려움, 3. 구의회 신설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공간 태부족. 요약하자면, 자치제의 성격이 변함으로써 행정기능이 대폭 조정되고, 의회도 추가되는데 반해서 노후화된 좁은 건물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유가 아닐까.

 2000년에 시작해서 2007년 말에야 입주를 완료했고, 김의원은 2006년에 구청장 직에서 물러났으니 스스로는 입주도 해보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미래의 구청장, 구의회, 구공무원,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을 추진한 셈이다. 이게 과연 정치적 흠결이라고 윽박질러야 하는 성질인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지자체장들이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에 열을 올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리베이트를 노리는 것이라는 의심이 따르고, 불필요한 공사인지 여부도 이를 불신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차례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간접적으로 탐색해 볼 수밖에 없다. 

 앞선 글에서 그의 수상경력을 기록할 때, 그가 몇차례에 걸쳐 '청렴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 상을 존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그의 신고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함께 견줘보면 받을만 했겠구나 하는 동의에 이르기가 더 쉬워질거라 생각한다.

 그의 신고재산은 9억 9천여만원으로 약 10억원. 구청장 8년, 국회의원 4년을 지내면서 정상적으로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부정행위가 없이도 말이다. 비신고 재산까지 의심하고 나설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테니 나는 그냥 이정도만 하고 말겠다. 요는 최소한 리베이트를 노린 공사는 아니었겠다는 것. 그런 공사라면 단기간에 끝내는 쪽을 택했을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일테니 여러가지로 잘 맞아 떨어진다.

 자 이쯤 해 두지요. 

 제가 김희철의원을 응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미친 정치의 희생자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가 아주 악질적인 정치인이라서 당연히 퇴출되어도 좋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렇게 무자비한 취급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정의감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가 좋은 정치인인지의 여부는 제게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응원에 한해서. 

 그런데 여러모로 따져 본 결과 그는 적극적으로 칭찬해도 모자랄만큼 꽤 괜찮은 정치인이었더군요. 더 응원할 맛이 나지요. 자유기업원이 못마땅해 하는 정치인이라면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성원해 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가 보여준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출석률 93%를 넘는 성실성, 법안들에서 보여준 개혁적 일관성까지. 쉽게 흠 잡을데가 없는 정치인을 이번 기회에 새로 알게되어 기쁠 정도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김희철은 반드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관악을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관악을에서 김희철의 당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추악한 정치를 탈피하자.

관악을에서 이른바 야권연대후보로 이정희의 대리인 이상규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접수마감 두시간을 남기고 후보로 등록했다. 이정희와 통진당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당선까지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민통당을 압박하는 작전도 펼치고 있다. 뻔뻔하게 김희철의원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엉뚱하게 박지원의원까지 끌어들여 그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닥달한다. 목불인견이다.

 관악을은 한국정치의 추악함이 집약된 상징적인 지역구가 되었다. 유명세 정치, 여론몰이 정치가 성실한 개혁성향 정치인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유명세를 등에 업으면, 진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뻔뻔해질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 해도 자청해서 속아주는 멍청이들이 넘친다는 것도 확인시켜주었다. 선동정치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체험시켜주는 중이다.

 이정희는 현대사에서 315 말고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적극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러므로 선거에 대한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예술이고, 이어야 한다. 이 모든 기본적 가치를 이정희는 파괴한 것이고, 이에 책임을 지고 어쩔수 없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한국정치와 여론형성구조로 인해 돌연 '희생자'로 재포장되어 성녀가 되어가는 중이다.

 후보를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거 아닌가. 정상사회라면 사퇴 이후의 근신은 당연한 요구가 될텐데, 이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인사는 말랑말랑한 여론의 등에 타고 앉아 부정선거 이전보다 더욱 더 당당한 모습으로 정치판을 휘몰아대고 있다. 그 와중에 이상규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단일후보로 추인을 받아내는 수완까지 발휘했다. 가히 한국의 대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철혈녀의 모습이다.

 이 모든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김희철은 반드시 당선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대리인을 내세워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꿈을 박살내야 하므로 당선해야 한다. 유명세 정치로 모든 추악함을 감출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당선해야 한다. 언론의 조작으로 진실이 뒤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선해야 한다. 이른바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쯤은 당연할 뿐 아니라, 강요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미친 사람들이 더이상 사회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선해야 한다.

 전현희의원은 강남에서 수주간의 고생을 뒤로 하고 경선에서 패배, 당에서 송파갑을 제안하자 수락 여부를 고민하다 체념해야 했다. 고민하는 와중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에 장시간 노출되어서였다. 고사할 수밖에 없었다. 돌려막기라는 비난이 온통 뒤덮었기 때문이다. 충분히 준비를 했음에도, 송파갑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여론의 용서란 없었다.

 반면 이상규에게 쏟아지는 것은 비난은 커녕 환호다. 격려와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비대칭적 반응을 정상적인 이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상규는 은평을 당내 경선에서 천호선에게 패하고 선거운동을 돕던 와중에 접수마감 두시간을 앞두고 급거 투입되었다. 이정희가 부정선거의 최고봉이었다면 이상규는 돌려막기의 진수였으나, 미친 여론은 그에게 따뜻한 눈길을 던져주고 있다.

 이 모든 비정상을 혁파할 유일한 길은 김희철의 당선 뿐이다. 그러므로 김희철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반드시 당선하시라.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꼭 이겨 주시라. 비이성과 광풍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판을 그렇게 뒤엎어버리라.

 아울러 관악을 유권자 여로분께도 간곡하게 호소한다. 제발 소중한 한표를 김희철에게 던져 주시라고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쳐돌아가는 몰이정치를 끝장낼 기회를 넘겨 받았음을 인식해 주시고, 반드시 김희철을 국회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당신들이 한국정치를 살릴 수 있다.

김희철이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은가?

 김희철이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은가?

김희철이 18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진. 18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에서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야당후보가 당선한 지역은 겨우 일곱 군데였다. 김희철은 2회에 걸친 구청장 직무를 잘 수행한 덕분에 찬바람이 쌩쌩부는 18대 총선에서 국회로 들어간 일곱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후 철저한 개혁성을 유지하면서 개혁법안 입법에도 열의를 보였다.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노력했고, 중요한 현장에도 꼼꼼히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러던 그가 이정희와 경선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구태의 표본'으로 취급당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악마적 정치인'으로 매도당하게 되었다. 유일한 이유는 '이정희가 나온다는데 감히 지역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사유가 전부였다. 가히 광인들의 잔치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짓거리들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의식 없이 행해졌다.

 엉뚱한 현수막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는데, 평소 그의 행적으로 볼 때 그의 캠프에서 걸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누가 걸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이 현수막은 당연히 그의 짓으로 단정지어지며 다시한번 구태이미지를 쓰게 된다. 지독한 사퇴압박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떨어뜨려야 할 정치인으로 회자된다. 

 경선은 이렇게 초기부터 아주 불리한 여건을 바닥에 깔고 실시되었다. 갑작스런 사태에 미처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없이 치러진 경선에서 그러나 생각보다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고, 면접형 경선에서는 신승을 거두게 된다. 천만 뜻밖에도 이정희측의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개입되었고, 결과는 패배.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한 김희철은 결과의 수용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 불사를 선언한다. 부정선거 피해자로서는 당연한 자구책이랄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반발은 동정은 커녕 악마사냥의 빌미가 되었고, 이정희의 부정선거가 확인된 다음에도 그의 이른바 '경선불복'을 더 큰 문제로 취급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여론의 비난공세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 했다. 부정선거보다 부정선거 결과 추인거부가 더 죄악시되는 미친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내편이 한 것은 다른 편이 한 어떤 미미한 잘못보다 훨씬 더 잘한 짓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횡행하면서 빚어진 사태였다. 

 사퇴를 거부하며 며칠을 버티던 이정희가 여론의 압박을 못이겨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갑작스러운 대리자가 새로 등장해 단일후보가 되는 촌극이 빚어졌고, 그는 탈당해 무소속출마를 할 수밖에 없어졌다.(시간 선후는 중요한게 아니니.)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정희는 무슨 희생을 자처한 잔다르크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김희철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자라도 되는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비아냥과 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는 김희철의 당선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믿는다. 사회가 이성을 회복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희철이 어떤 활약을 해 왔었는지를 모르더라도 부당한 사냥질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응원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가 성실한 개혁파 의원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이라 더 확신에 차서 그의 당선을 응원할 수 있다. 광풍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 미친 바람이 사람과 사회를 다 파괴하고 있다. 

김희철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트위터( @wanting_truth )에 올렸던 내용을 묶어서 정리합니다. 

1. 김희철의원을 스터디하는 중입니다. 이거야 원, 팔자에 없는 짓까지 하게 되네요.ㅋ 우선 가시복님 권유를 받아들여 대표발의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8년 재래시장 보호법안을 발의했네요. SSM규제법안입니다. 

2. 2008년 7월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법률개정안 발의했는데 내용은 '재건축조합 간부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철저한 규제, 관리로 건설사와의 유착비리는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역시 개혁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2008년 8월에 다시 유통법 보강안을 추가합니다. SSM의 개설에 대해 아예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네요. 같은 8월에 영유아 보육법을 대표발의하는데 내용은 영유아들의 급식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있고,위생적이고,안전한급식을 추진.

4. 다시 2008년 8월에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약사의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입법이네요. 9월에 다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데, 지자체 출마자의 국회의원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혁입법입니다.

5. 2008년 11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신임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외 계층 및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나눔의 사랑과 봉사활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계층 구성원을 배려하는 복지행정의 공무원상을 확립하는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6. 행정 추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한 개혁입법이네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률들이 약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다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발의. 중소기업보호가 목적.

7. 11월에 도시재정비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혁입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고, 왜 도입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제 정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함.

8. 2009년 4월에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이정희 유원일과 함께 발의했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슷한 시기에 내놓는데(김희철 발의) 용산참사 대책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인정.

9. 2009년 5월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실종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다시 5월에 '경찰법 개정안'을 내놓는데, 군정청 경찰국 창설일에서 임정경무국 설립일로 기념일 변경.

10.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설립 근거 및 운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교통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자상하네요.

11. 2009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데,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긴급한 정비사업 추진 규정이없어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지 않는 경우 붕괴의 위험 속에 거주하는 문제 해결이 목적.

12. 그 중간에 기술적인 몇개의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평가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듯하고, 2011년 1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는데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등 철거금지 시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권, 생존권 보장 입법.

13. 2011년 2월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는데, 정비구역지정을 지역민들의 과반수 동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입법입니다. 3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는데 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내진설계 의무화.

14. 다시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는데, 화물운전자들이 이중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해 하나를 풀어주는 보호법안입니다.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만경영을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분리.

15. 6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오토바이도 폐차를 의무화. 환경오염 방지등 목적. 중간에 다시 기술적인 몇건이 있고 나서, 10월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스톡옵션의 매각 또는 신탁을 의무화하는 공무원 규제법안 발의.

16.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끝으로 더이상은 대표발의한 법률이 없네요. 위의 법안은 기술적인 내용인 듯하고. 일관되게 사회개혁적 포지션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17. 김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들을 살펴보고 나서 든 생각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종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김희철은 18대 국회 내내 철저히 사회개혁적 포지션에 서 왔고, 단순히 계파의 뜻이 아니라 자발적 개혁론자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죠.

18. 이렇게 볼때 용산참사, 한미FTA, 4대강 관련한 집회 참석등은 그의 강한 정치적 소신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도 합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니 말입니다. 알아보기를 잘 했네요. 꼭 당선하세요.

19. 김희철의원 국회출석률은 93%, 91%, 90%, 98%입니다. 성실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네요. 국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의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정희씨는 50% 수준이었다죠? '성실한 개혁파 의원'이라고 요약하면 딱 맞겠군요. 몰랐네요.

20. 지금까지는 확신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단일화의 피해자, 부정선거의 피해자'라는데에 촛점을 맞춰서 동정적인 입장에서 당선을 빌었다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자신있게 당선을 기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김희철 당선을 기원.

21. 수상경력입니다: 2004 제2회 반부패 청렴대상, 2005 제8회 자치대상, 2005 행정대상, 2008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9 시민일보 선정 의정대상, 2010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2. 2010 건설경제신문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2011 대한민국 국토해양발전 공로대상, 2011 건설경제신문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 민주통합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